법령 민사소송법 제6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7개)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175),7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6.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0년
8. 대법원 2000. 6. 28.자 99마738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공2000.9.1.(113),1824]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공1997.11.1.(45),3264]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27. 대법원 1991. 2. 6. 자 90그66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집39(1)민,132;공1991.5.1.(895),1151]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90년
1988년
1986년
31. 대법원 1986. 1. 17. 자 85마720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집34(1)민,5;공1986.6.15.(778),788]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2. 대법원 1983. 12. 2. 자 83마2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51;공1984.2.15.(722),25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81년
1974년
35.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1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15;공1974.10.15.(498) 8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66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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